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사기, 횡령, 명예훼손, 강제추행과 같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판절차에서 그 기소된 내용과 실체적 진실의 차이를 주장하며 무죄 또는 형량부당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1. 경찰수사 단계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되거나, 경찰 스스로가 범죄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가 선행되고,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초기수사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고, 신문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검찰수사 단계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기소의견 혹은 무혐의 의견을 기재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기록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 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구속수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피의자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4.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합니다.

5.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 통지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안 되나, 실무상으로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제1회 공판기일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공판절차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8. 판결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9. 항소 또는 상고

검사나 피고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항소법원이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됩니다. 다만,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장은 상고법원이 아니라 2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