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힘들었던 그러나 의미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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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사건의뢰를 받았었다.

2019년에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을 프랑스로 직접 데려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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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으로 부터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처분하고 항고기각했던 사건이다.

다행스럽게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강제기소가 되었었다. 그 과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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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프랑스 방송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2023년 현재 이혼가정 특히 국제이혼사건에서 부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하다.

부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방영된 다큐를 한글로 자막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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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자녀들이 부모 모두와 정서적으로 교류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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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집행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대법원 예규가 바뀌어야하고 무늬만 전문가가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가 개입해서 미성년 아동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원문보기>

https://m.youtube.com/watch?v=QMOIGLrIxo4&feature=share&fbclid=IwAR31yAWsAs9nTCqvPxc4Qw4zmk5ZdF7fRtEyZe99BkYGBbz_nVstqquMt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