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일시 : 2016. 4. 10. 10:00

발   표   자 : 신혜원 변호사

참   석   자 : 온세상 전직원

주         제 :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률적 검토

목차

I. 연예인 전속계약의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II.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문제점

   1. 서설

   2.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 보완 필요

   3. 계약 내용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III.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전속계약 분쟁의 논점

   1. 전속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

   2.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

   3. 전속계약기간과 관련된 분쟁

IV. 전속계약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검토할 사항

   1. 계약 체결의 형태

   2. 계약상 의무부과의 적정성

   3.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

   4.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5. 이익의 분배에 관한 조항

   6. 계약해지권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