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일시 : 2016. 3. 21. 10:00

발   표   자 : 박유빈 변호사

참   석   자 : 온세상 전직원

주         제 : 음악저작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이론 및 실무적 쟁점

목차

1. 음악저작물의 구조

2.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가. 저작권자의 권리

   나. 저작인접권

3.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가. 성명표시권의 침해

   나. 복제권·전송권의 침해

   다. 음악저작물의 부당한 이용(표절)

   라. 패러디(Parody)와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해석

   마. 기타쟁점

4.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의 검토

   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가처분(제123조)

   나.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 제125조의 2)

   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의 청구(제127조)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