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민법학회 세미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인 정책 부처 간 충돌이 심각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과의 공존과 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정책 부처 간 업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이민법학회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정책과 입법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환학 헌재연구관은 가장 먼저 외국인 정책 부처 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연구관은 “외국인 정책 문제의 핵심은 부처 간 업무 충돌”이라며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에도 ▦외교부의 비자운용에 법무부의 정책 미반영 ▦경찰의 외사 업무와 이민특수조사대의 역할 충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과 외국인 정책 충돌 등의 사례도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연구관은 부처 간 업무 충돌의 해결책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상설화하는 등 전담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강제퇴거 등 절차에서 법무부와 경찰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은 25일 “이제 한국도 체류 외국인 숫자가 전국민 수의 4%인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체류 외국인들의 보편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 제도는 물론 정책의 추진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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