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서울고법 "상가, 빌딩의 화장실은 법률상 해당 안 돼"

여화장실 훔쳐본 20대 성폭력처벌법 적용 부당 판결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아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적 욕말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상거건물 1층 남녀공용 화장실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43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해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ㄹ류 제2조는 공중, 개방, 이동, 간이 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6. 4.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