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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존엄사입법촉구(2020.07.0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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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1:28:11

존엄 & 존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자연스러운 사망,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는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 현대의학으로는 그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존엄사 인정의 핵심이다.

존엄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인위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 법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하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결국 존엄사를 입법화하여 인정할 것인가는 존엄사 입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개인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즉 존엄 대 존엄의 충돌문제라고 본다.

존엄사입법촉구는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입법화하자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자는 생명경시 논의가 아니다.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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