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였습니다. 유명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구 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수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1일 만의 일이라 안타까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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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볼 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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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바꾸자"…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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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의 소식이 전해진 뒤, 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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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그제(23일)까지만 해도 10만 명의 동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구 씨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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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성폭력 피해자 A 씨가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 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선배 B 씨의 자취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올해 4월, A 씨는 성폭력 상담센터의 도움을 얻어 뒤늦게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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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B 씨는 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고, 피해자 A 씨가 먼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B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입을 먼저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B 씨가 몸을 만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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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서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두고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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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불법촬영 무죄…"동의 없이 찍었지만, 유포하진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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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청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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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 또한, 전 남자 친구의 성범죄를 고소했지만, 법정에서 고소 내용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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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는 지난 1월, 구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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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피해자인 구 씨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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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 씨의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당시 구 씨 측은 "최 씨의 행동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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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성범죄 처벌에 있어 양형 기준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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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정을 많이 접하고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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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등 피해자의 상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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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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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0651&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