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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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아동·청소년을 뜻하는 '아청'을 치면 760개가 넘는 게시물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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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경험을 말하는가 하면, 최근 영상을 갖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경찰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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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수백 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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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영상을 거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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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동 성착취 영상은 파는 건 물론,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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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등장하는 걸 알면서도 영상을 갖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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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적발된 사람의 63.2%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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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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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변호사 : "어리고 특별히 전과 없고 반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선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형벌 규정이 형벌 규정으로서 위하력(힘)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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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회는 아동 성착취 영상의 단순 소지자도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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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