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강압없으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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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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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들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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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압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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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보호할 교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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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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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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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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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북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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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신뢰하는 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대인관계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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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윤 /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학생은 앞으로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커서 본인의 성이 계속 타인에게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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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만 13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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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나이가 만 13세가 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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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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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 변호사>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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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간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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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미국에서는) 지정된 공간에서 (상담을) 해야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지 다른 교사에게 알립니다. 집에 데려다준다고 차에 혼자 태우는 것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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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 등록된 사람 중 교사의 비율은 3.6%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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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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