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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 : 2019. 4. 5. (금)

● 진행 : 민동기 기자

● 대담 : 임천영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 민동기 : 낙태여성과 낙태수술을 해 주는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달 중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낙태금지가 여성의 건강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태아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고 생명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파이터 2부에서는 ‘낙태죄 존폐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네, 헌재가 그 지난 2012년이죠.

▷ 김재련 : 네.

◐ 민동기 :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이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태아는 이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7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이제 결정을 다시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두 분이 이 낙태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 임천영 : 네, 제 입장은 현재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이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민동기 : 아, 임 변호사님은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김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재련 : 네, 저는 현행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만큼이나 온전한 생명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낙태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동기 : 아,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정부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인공 그 임시중절실태 이 조사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7.5%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학업지장,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임 변호사님.

▶ 임천영 : 네, 낙태죄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태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사기죄가, 사기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답니다.

◐ 민동기 : 네.

▶ 임천영 : 그 사기죄가 많으니까 사기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낙태가 많다고 해서 낙태죄를 없애야 되는 건 아니죠.

◐ 민동기 : 김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재련 : 그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데요.

◐ 민동기 : 네.

▷ 김재련 :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지 그 원인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낙태를 하는 분들이 낳고 싶지 않아서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민동기 : 네.

▷ 김재련 : 그리고 그 사유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성은 뭐 학업뿐만 아니라 직장 전반적인 일상에 있어서 이 아이를 현재 임신을 하고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신을 중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인 거거든요.

◐ 민동기 : 네.

▷ 김재련 : 근데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은 규제를 하고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은 허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 민동기 : 네.

▷ 김재련 :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 사유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사회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유로 낙태하는 것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민동기 : 음, 임 변호사님.

▶ 임천영 : 네.

◐ 민동기 : 지금 낙태를 했을 때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임천영 : 현재 그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 낙태죄, 본인이 스스로 낙태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낙태죄라고 해서 의사 한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민동기 : 그러면 기왕에 낙태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낙태죄와 관련해서 지금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 임천영 : 네, 우선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또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어느 게 우선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가 문제고요. 그리고 과연 낙태죄를 처벌할거냐, 말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 민동기 : 그러면 저희가 그 쟁점 별로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비중의 포인트가 이제 어디로 둘 것인가 거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임 변호사님.

▶ 임천영 : 네.

◐ 민동기 :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보호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임천영 : 그렇죠.

◐ 민동기 : 네, 왜 이제 그 입장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임천영 : 저, 태아가 왜 중요하냐면 태아는 태아가 자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민동기 : 그렇죠.

▶ 임천영 : 만약에 태아를 없애 버리면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싹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는 태아 자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인간은 잉태될 때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아의 생명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 민동기 : 그러면 김 변호사님.

▷ 김재련 : 네.

◐ 민동기 : 지금 이런 입장에 대해서

▷ 김재련 : 어, 맞는 말씀이신데요. 태아의 생명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임부, 여성의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거든요.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임부인 여성도 생명권을 가지고 온전한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