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산업감시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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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02건 고발했지만 113건만 형사처분 내려져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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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단속·입증 어렵다” 말만

전문가 “性매매카르텔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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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성매매 산업을 고발해도 유의미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업자들의 대처가 정교해지면서 경찰들이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업자들과 단속 기관 간에 형성된 성매매 카르텔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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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불법성산업감시본부(감시본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소를 신고·고발한 802건 중 약 14%인 113건에 대해서만 형사 처분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본부에서 고발한 한 유사성행위업소의 경우 “성매매는 없었다”는 업주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서 성매매 알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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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이 이뤄져도 처벌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부의 고발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관련자 96명 중 82명이 평균 200만∼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 감시본부 관계자는 “‘2차 가능’ 등의 명백한 광고, 성매매 후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증거를 모아 고발해도 수사기관에서 단속과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약소한 벌금형이 내려지고 성매매 산업으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감시본부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 2015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의 신고·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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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러 이유를 들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풍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성매매 업소는 입구부터 CCTV를 설치한 곳이 많아 신고가 들어와 단속을 나가면 이미 증거를 없앤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 역시 “혐의를 입증하려면 성매매 행위를 포착하거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데 대부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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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성범죄 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수사관들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지금도 서울 시내에 버젓이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조차도 강화하지 않으면서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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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매매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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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0201071121000001